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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사례 조사 (2018.12.) 내용 중 출처 문의
작성자 박상원
비밀글여부 공개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80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이 2018년 12월 발간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사례 조사」 보고서의 내용 중 출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보고서 <표 2-58>에 일자리 확대 편익항목 분석 사례를 소개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녹색성장 에너지산업의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양성 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 원문을 찾아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한 수치 (부가가치 창출 : 51,700명 x 40백만원/명)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해당 보고서의 몇페이지에 인용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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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혜진 답변일 2024-03-04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실 홍보팀 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 보고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 공유드립니다.


 
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챕터는 2015-2016년에 각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중에 일부 사례를 발췌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보고서 20페이지). 
각 편익항목 유형별로 부합하는 사례를 발췌하여 정리하는 목적이라, 해당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보고서를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산업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원문에 대한 진위 부분은 저희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니 고용창출규모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한 것 같은데, 
확인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해당 산식의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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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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