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빠르게 적용 및 확산되고 있다. 인사관리 역시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라는 변화의 물결로부터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인재채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AI 인재채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재채용 프로세스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의 새로운 프로세스로서 자리잡기도 하고 있다. AI가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표절여부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소개서나 이력 등을 분석하여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자기보고식 응답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이를 AI가 역량을 평가하기도 하며, 나아가 면접자의 구술내용은 물론이고, 얼굴표정이나 억양 등을 AI가 분석하여 역량을 평가하거나 업무성과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재채용 부문에서의 AI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인재채용이 공공가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간극을 채우고자 AI에 기반한 새로운 채용프로세스 하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올바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AI를 활용한 인재채용과 공공가치의 공존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AI 인재채용과 공공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고 했다. 먼저 국내외 AI 활용 현황은 국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AI 활용 사례와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국외 주요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AI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공공부문의 AI를 활용한 인재채용 현황은 Recruitment, Screening, Selection으로 이어지는 인재채용과정에서의 국내 공공부문의 인재채용 사례와 미국, 스웨덴, 폴란드,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 주요국 공공부문의 인재채용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각 사례별로 AI 도입배경과 AI 활용기관 개요, 주요 활용내용 등을 소개하고 역할분담체계로 AI의 역할과 AI 활용기관(인간)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AI 활용의 주요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AI 인재채용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AI 인재채용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AI 인재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가치와의 충돌 및 충돌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AI 인재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재채용 담당자, AI 인재채용을 경험한 지원자, AI 인재채용 개발업체, 그리고 AI 인재채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AI 인재채용을 경험하면서 느끼고 인식한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공공가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공공기관의 AI 인재채용 프로세스 현황을 소개하고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AI 알고리즘의 비밀성과 인사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y), 디지털 시스템 기반의 AI와 인사행정의 공정성(Fairness), 과거 사례를 학습하는 AI머신러닝과 인사행정의 형평성(Equity) 등을 중심으로 공공가치의 위기와 그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에서 활용 중인 AI 인재채용 과정에서는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이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AI 인재채용을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는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AI 인재채용을 경험한 지원자들은 오히려 공정성 부분에서 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인사채용 절차가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으로 도입한 AI 인재채용이 오히려 투명성과 형평성이라는 다른 공공가치를 저해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공공가치적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역시 밝혀졌다.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공공부문에서 보다 성공적인 AI 인재채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AI 기술업체라는 주된 행위자들이 법적･제도적 관점, 조직역량적 관점,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각각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나아가, AI 인재채용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실용적인 관점에서 AI 인재채용과 공공가치의 공존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도 없다. 현재 AI 인재채용이 가지고 있는 빈약한 데이터나 불완전한 알고리즘 등의 문제를 과대해석하여 AI를 활용한 인재채용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AI 인재채용이라는 혁신 라벨을 얻기 위하여 조급하게 AI 인재채용을 도입해서도 안 된다. 공공부문의 인사채용을 가이드하는 중앙행정기관과 AI 인재채용을 활용하여 올바른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공공기관들, 그리고 AI 인재채용 기술을 제공하는 시장의 업체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모든 주체들이 함께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이고, 해당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AI를 통한 분석기술을 제고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인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형평성 같은 공공가치들이 절차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보장 및 증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기술적 뒷받침 역시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AI 인재채용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원자들이 느끼고 인식하는 AI 인재채용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며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I와 공공가치에 관한 문헌연구
제1절 공공가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공공부문 AI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공공부문 AI 및 인재채용 관련 법제도 현황
제4절 공공가치와 AI에 내재한 효율성 중심적 사고 간의 상충가능성에 대한 탐색
제3장 국내외 AI 활용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AI 활용 현황
제2절 국외 주요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AI 활용 현황
제4장 국내외 공공부문의 AI를 활용한 인재채용 사례연구
제1절 국내 공공부문의 AI를 활용한 인재채용 사례
제2절 국외 주요국 공공부문의 AI를 활용한 인재채용 사례
제5장 AI 인재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가치 위기와 그 발생요인 분석
제1절 공공기관의 AI 인재채용 프로세스 현황
제2절 AI 인재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가치의 위기 및 그 발생원인 분석
제6장 AI를 활용한 인재채용과 공공가치의 공존을 위한 실천방안
제1절 공공가치이론 관점에서 평가한 공공기관의 AI 인재채용
제2절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AI 인재채용을 위한 제언 : 공공가치와의 공존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