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몽골 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과 몽골의 미래협력 비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과거 역사에서 제국경영의 노하우를 학습하는 등, 양국의 행정 친화력을 높여 양국의 경제교류와 선린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 5.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에 기여하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의 지향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체 연구를 세 파트로 나누고 한국과 몽골 연구자들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양국 연구진의 시각을 교차했다. 첫 번째 파트는 몽골 행정의 전통과 최근의 국가발전전략 『비전 2050』의 이해와 평가에 할애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는 현대 몽골의 공공리더십과 공공가치를 분석하고, 세 번째 파트는 한국과 몽골, 양국에서 바라보는 미래 협력방안을 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국의 미래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양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는 ‘완충지대’를 형성하며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는 바, 그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양국은 2011년부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설정한 5대 주요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안보, 무역·투자·경제,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 시 합의된 논의들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부 간 협의체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체 구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다. 한국과 몽골의 파트너십을 더욱 돈독히 하고, 협력관계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에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공동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 몽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한국과 몽골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아울러, 몽골이 주변국에 지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여 국제무대에서 상호지지와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몽골의 광물자원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차원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과 몽골의 호혜적인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기 구성된 정부 간 협의체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구성 이래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는 범정부 장관급 협의체인 ‘한-몽공동위원회’ 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다.
양국 국회의원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는 ‘한-몽 의원친선협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 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그리고 성과창출을 독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양국 정부 및 관련 기관, 의회,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을 망라하여 각 기관의 교류 목적에 맞는 협력의 틀을 구성하고 합의된 내용들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양국에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PART 1. 몽골 행정의 전통과 정부개혁
제1장 몽골 국민의 가치와 국가(Statehood)
1. 가치란?
2. 몽골 영토내 최초의 국가 지위 형성
3. 훈누 제국의 정권, 공무(公務)의 유산
4. 유산을 남긴 훈누 제국의 멸망
제2장 몽골의 정치적 가치
1. 정치적 가치의 계승
2. 국가행정이 발전하는 시기별 공무원의 가치에 대한 고찰
제3장 몽골 공무원 교육의 전통과 특징
1. 대몽골 제국시대 (1206~1271)
2. 원나라 (1271-1368)
3. 청나라 시대 (1776-1911)
4. 몽골 독립의 초기 (1911-1941)
5. 사회주의 건설기(1941-1990)
제4장 몽골 정부개혁과 『비전 2050』
1. 개혁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2. 개혁동인으로서 개혁 환경
3. 몽골정부의 개혁과정과 산출
4. 몽골의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
5. 몽골정부의 개혁함의와 미래
PART 2 몽골 공무원 리더십과 한-몽 공공가치 비교
제5장 몽골 공무원 리더십과 국민참여 전통 및 행정혁신
1. 공무원의 리더십과 행정에 있어 국민의 참여
2. 몽골의 왕과 정치인들의 지도력과 변혁적 리더십
제6장 한-몽 공공가치 비교
1. 연구의 목표와 함의
2. 공공가치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연구설계
4. 분석결과
5. 공공가치 인식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
PART 3 몽골의 도전과 한-몽 미래협력 방안
제7장 몽골의 대외환경 변화와 한-몽 협력
1. 몽골의 최근 경제 동향과 개발 계획
2. 몽골의 대외경제 관계
3. 몽골의 글로벌 포지셔닝과 기회 및 도전
4. 한국-몽골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안
제8장 산업다각화의 도전과 몽-한 협력
1. 몽골 산업구조의 특징과 도전
2. 자원부국 몽골의 산업 경제 발전 전략
3. 산업 다각화 전략의 추진체계(거버넌스)
4. 몽골 경제발전 전략과 몽-한 협력 방향
제9장 한-몽 동반자 관계와 향후 협력 방안
1.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4
2. 한국의 범아시아에 대한 입장
3. 몽-한 외교 관계
4. 몽-한 향후 협력
제10장 한국과 몽골의 파트너십과 미래협력 가능성
1. 몽골의 지정학적 특성
2. 몽골의 범아시아적 위상
3. 한-몽 외교관계
4. 한-몽 미래 협력의 필요성
5. 요약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