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다. 지난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2021년의 조사결과인 92.1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만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을 살펴보면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절차 등 규제관리시스템은 OECD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규제수준은 OECD회원국 38개 국가중에서 6번째로 강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신산업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1부에서는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해당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즉,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의 규제혁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가 부처별 정책 만족도 평가로 오인되어, 부처 규제혁신 노력도와 성과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의 수행방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중 하나로서, 각 부처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 문제점의 개선과 정부의 규제혁신 이행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조사하여 미래지향적 규제혁신 추진방안 도출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규제부처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규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를 현행 규제혁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는 국민만족도 조사 관련 이론 및 현황분석,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내용 및 결과 분석, 규제혁신평가와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문헌분석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외에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에 의한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현재 만족도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에 대한 쟁점사항을 국무조정실과 함께 도출한 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혁신평가 및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혁신 국민만족도 조사방식의 개선을 위한 내용은 크게 만족도 조사내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조사설계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규제혁신 국민만족도 조사내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은 첫째, 만족도 조사대상의 구성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대상자로서 일반국민의 구성은 이해 관계자(기업, 협회 등), 홈페이지 이용자, 소비자단체,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할당추출 방식과전국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내용은 크게 내용만족도, 과정만족도, 효과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 문항별 중복적인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일반국민이 응답하기 어려운 불만족 요인에 대한 주관식 문항을 앞선 객관식 설문내용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규제혁신에 대해 사전지식이 매우 부족한 일반국민의 부정확한 의견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전 인지 질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리커트 척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보통이 포함된 7점 척도를 보통을 제외한 6점 척도로 개선함으로써 만족도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민만족도 조사설계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대상인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의 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반국민의 조사결과가 나머지 조사결과를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적정 비율을 제안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규제혁신의 내용 및 효과 등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에서 내용만족도와 효과만족도의 평가결과 반영비율이 과정만족도 평가결과보다 높게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제2부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샌드박스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주요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간 비교분석,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분석, 관련 기업과의 집담회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은 이미 다른 문헌들에서 여러 차례 연구가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운영절차, 심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 각각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기초 통계분석 외에 경제적 성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분야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선 신청단계, 승인단계, 종료단계의 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각 제도운영 단계별 애로사항과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자유로운 개선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개선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과정에서 신청한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규제정보포털 또는 각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함으로써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접속해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신청서류의 내용중에서 각 사례별 해당사항이 있는 내용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서류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신속확인과정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았던 규제가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 진행중인 실증특례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한적인 부가조건은 필수불가결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이 운영가능하도록 부가조건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부담이 높다는 일부 애로에 대해 참여기업 조사를 통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보통 실증특례는 2년내의 기간동안 지정하고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연장심사가 처음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장심사에 대한 간소화하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운영적 측면에서 각 운영부처와 총괄기관간의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관계된 기관은 운영부처, 규제부처 외에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까지 하나의 실증특례 과제에 다수의 기관이 관여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 아직도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협조가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8개 제도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관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샌드박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 홍보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규제샌드박스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향후 다양한 규제샌드박스가 더 등장할 수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가 증가할수록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와 제도간 연계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총괄기관을 지정하고, 총괄기관을 통해서 통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부 국민만족도 조사방식 개선방안
제2장 정부업무평가와 국민만족도 현황
제1절 정부업무평가와 만족도
제2절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및 유사 조사 비교
제3장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쟁점분석
제1절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주요 내용
제2절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결과분석
제4장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
제1절 의견조사 개요
제2절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분석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제5장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
제1절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내용 개선방안
제2절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설계 개선방안
제2부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
제6장 규제샌드박스 개요
제1절 규제샌드박스의 의의와 성과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운영체계와 구성요소
제3절 규제샌드박스 선행연구 및 언론기사 분석
제7장 규제샌드박스 법령별 비교분석
제1절 신청단계
제2절 심사단계
제3절 종료단계
제8장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분석
제1절 운영성과 분석 개요
제2절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현황 분석
제3절 경제적 성과 분석
제9장 규제샌드박스 현장애로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신청 및 승인단계 애로사항
제3절 사후관리 및 종료단계
제10장 규제샌드박스 성과와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규제샌드가스 성과 평가
제2절 규제샌드박스 제도적 측면 개선방안
제3절 규제샌드박스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11장 결론
제1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