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먼저, 제1부는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지원하며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초기 작업들을 담고 있는 활동보고서 성격을 지닌다. 2024년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과 활동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1부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첫째,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의미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공유와 설득을 수행하기 위해 4차례의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기관 및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둘째, 참여기관 및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자들의 연구성과와 관심 분야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험에 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재난안전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지원활동으로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 운영규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거버넌스가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포럼까지 개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제 2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재난관리정책 추진 및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 분야의 재난안전 연구동향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 네트워크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정부가 기후위기에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지속적 장기적 운영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기후위기와 재난안전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조사와 함께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을 조사하고 분야별 연구주제지도를 작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분야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위기 재난안전 국내･외 연구 기관 및 연구자 현황 조사 결과 정부/출연, 지자체/출연, 대학, 민간/공기업, 국제/NGO 등 55개 기관에서 67명의 연구자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추가로 72개 기관 107명의 전문가 추천을 받았다. 전문가 연구분야는 재해, 적응, 회복력, 재난안전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연구자별 대표연구들을 세부 연구분야로 나누어 연구주제 지도를 작성하였다. 재해는 홍수(하천홍수, 도시침수), 가뭄(용수공급), 이상강수(집중호우, 대설), 산사태(산지붕괴, 토석류), 산불, 기타로 나누고 적응은 취약계층(사회, 경제, 주거환경), 폭염/한파/건강, 지자체/공공/산업계, 기타로, 회복력은 국토/도시/건축, 하구연안(침식, 해수면상승), 교통/시설물, 기타로 세부 연구분야를 분류하였다.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 협업 사례와 도시재생 연구단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타 기관 또는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세미나, 포럼, 워크숍, 저서, 원고집필 등 기후위기 재난안전 연구기관별 사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사례연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집한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거버넌스 이론에 따라 분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후위기 재난안전 연구 기관 및 연구자 목록, 연구주제지도를 활용하면 추후 기후위기 관련 재난 유형별, 적응 주체별, 회복력 향상을 위한 대상별로 적합한 연구 기관 및 전문가를 선정하여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기후위기 분야 이외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주제지도를 작성하여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의 고위 의사결정자들과 기관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에서 도출된 정책의제를 기꺼이 정책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어야만 한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연구거버넌스의 존립과 유지는 그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거버넌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법제도화 추진, 예산 지원, 정책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채널 상시 운영, 연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 : 재난안전연구거버넌스, 기후 위기, 미래 재난, 위기 관리
목차
제1부 연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및 운영총괄
제1장 총괄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필요성
제3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4절 연구 추진 방법 및 연구 체계
제2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1차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제3절 2차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제4절 3차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제5절 4차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제6절 소결
제3장 재난안전 전문가의 위험 인식 및 연구 수요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재난안전 유형별 전문가 위험 인식 조사
제3절 거버넌스 운영 및 연구수요 조사
제4절 소결
제4장 정부 지원 및 포럼 개최
제1절 개요
제2절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 운영규정(안)
제3절 재난안전 연구포럼
제4절 소결
제2부 세부 분야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전략 연구: 기후위기분야
제5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제6장 기후위기와 재난안전
제1절 기후위기 시대의 한반도
제2절 기후위기 시대 재난의 특징
제3절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 -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요성
제7장 국내외 연구동향
제1절 기후위기와 재난안전 관련 국내연구 동향
제2절 기후위기와 재난안전 관련 국외연구 동향
제3절 소결
제8장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연구기관 현황
제3절 연구자 현황
제4절 소결
제9장 연구주제 지도
제1절 전체 연구주제 지도
제2절 분야별 연구주제 지도
제3절 소결
제10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전략
제1절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제2절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제3절 소결
제11장 총괄 결론
제1절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