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는 국정운영방향으로서 정부 3.0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국가승인통계, 공공데이터 등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적으로는 예비타당성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등을, 사후적으로는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주요 국책사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법률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협상 등으로 공무원의 정책 순응도를 낮추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 등 보다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데이터 등 증거에 기초한 정책수립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증거기반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추진방향 및 예고된 관련 법률입안과 일치하도록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현황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문제의 진단 및 대안개발을 위하여 13명의 전문가 인터뷰 및 약 300여명의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 및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을 법률측면, 추진체계측면, 협업측면, 운영 및 제도측면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발전방안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데이터 활용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데이터 활용 정책의 의의
2. 증거기반 정책의 정의와 증거의 분류
3. 증거기반 정책의 분류
제2절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1. 증거기반 정책과 정부개혁에 관한 연구
2. 증거기반 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3. 증거기반 정책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4. 증거기반 정책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
5.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문헌검토의 요약
제3절 증거기반 정책의 적용과 시사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과 시사점
2. 미국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과 시사점
제3장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 현황 및 사례분석
제1절 증거기반 정책의 데이터 이용 현황
1. 중앙행정기관의 증거기반 정책과 데이터 활용
제2절 증거활용의 성과: 법률과 데이터
1. 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현황과 성과
2.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서 데이터 등 근거의 현황과 성과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1. 현황
2. 장·단점 및 단계적 이용
3. 공무원과 민간연구자 간 협업
4. 발전방향
5. 성공요인
제2절 연구대상
1. 인터뷰조사
2. 설문조사
3. 사례조사
제3절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
2. 양적 연구방법
제4절 자료수집
1. 모집단
2. 자료수집과정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3. 조사결과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요약
3. 조사결과
제3절 사례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3. 조사결과
제6장 정책대안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데이터 활용 정책의 추진배경
2. 연구 결과의 종합
제2절 법률측면 정책제언
1. 현행 통계법의 개정
2. 증거기반정책 활성화 법(가칭)
제3절 추진체계측면 정책제언
1. 개요
2. 데이터 활용 정책체계 1(수평적 정부기관 연계형)
3. 데이터 활용 정책체계 2(상위기관 주도형)
4. 데이터 활용 정책체계 3(민간주도형)
제4절 협업측면 정책제언
1.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연구자와의 협업
2. 정책담당자, 민간연구자, 국회의원 상호간의 협업
제5절 운영/제도측면 정책제언
1. 인센티브제도
2. 예산배정상 이익
3. 지침서/매뉴얼 작성
4. 책임관/지원기관 지정
5.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작성 및 제시
6.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개선 및 홍보
7. 교육 프로그램
제6절 미래발전방안
1. 통계 등 데이터의 정책반영 비율 제고
2. 통계청의 역할 강화
3. 데이터 활용정책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생산 및 공유 시스템
4. 데이터 활용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구축 및 실행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