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긍정적인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제도의 통합 효과에 대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통합평가제도의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평가의 남설과 통합평가업무 수행시기의 중복, 평가 간 중복현상 발생 등으로 평가담당자의 업무부담은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현 평가체계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의 내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통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 실태분석을 위한 세부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통합평가·개별평가 실태 진단, 주요국의 관련 평가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그리고 정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인식분석) 및 심층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크게 ⅰ)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의 개념 정립 및 법제화, ⅱ) 통합평가·개별평가 운영을 위한 진단기준 개발, ⅲ)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 방안이라는 범주 하에 세부적으로 다각적·심층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3절 연구범위 및 효율적 통합평가의 개념
1. 연구범위: 효율적 통합평가의 개념
2. 통합평가제도, 통합평가, 개별평가의 구조 및 개념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통합평가제도의 주요쟁점
제1절 제2장의 구조: 다각적 분석
제2절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법제도 분석
1. 법제도 운영현황
2. 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제3절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 해외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3. 소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현행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본 연구의 차별화 방안
제4절 주요국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1. 주요국 사례선정 기준
2. 주요국과 한국 사례 비교분석
3. 국내의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점
제5절 소결론: 통합평가제도의 주요쟁점
제3장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제1절 제3장의 구조 및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2. 조사 설계: 분석방법
제2절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1: 빈도 및 교차분석
1. 쟁점1: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의 개념정립 (자율성 및 통합성)
2. 쟁점2: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설계
3. 쟁점3: 통합·개별평가 운영관련 판단기준 개발
4. 쟁점4: 평가현황 집계 및 실태분석 필요
제3절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1. 개방형 설문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필요성
2. 분석결과: 현행 통합평가 운영의 문제점
제4절 인식분석 결과 해석 및 실태분석의 필요성
제4장 개별·통합평가 실태분석
제1절 국내 통합·개별평가 실태분석 기준
1.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 분석범위
2.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 실태분석 기준
제2절 통합평가 실태분석
1. 1단계 실태분석결과
2. 2단계 실태분석결과
제3절 개별평가 실태분석
1. 1단계 실태분석결과: 정보접근성
2. 2단계 실태분석결과: 점검·분석-평가
3. 3단계 실태분석결과
제4절 통합·개별평가 실태분석(심화): 쟁점별 논의
1. 개별평가의 남설 및 평가 상호간 중복문제 검증
2. 평가의 중복 문제
3. 통합평가로서의 운영조건 개발을 위한 통합평가 공통점 도출
4. 개별평가 운영 시 점검·분석과 평가 간의 혼용문제 검증
5. 평가 간의 품질 불균형과 평가결과 활용가능성의 한계 검증
제5장 결론 및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개선방안
제1절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의 개념 정립 법제화 : 자율성과 통합성 간 균형을 중심으로
1. 통합평가제도, 통합평가, 개별평가의 개념 법제화
2.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안 법제화
제2절 통합·개별평가 운영을 위한 진단기준 개발
1. 통합평가 평가품질 적절성 판단기준 개발안
2. 개별평가 운영 적절성 판단기준 개발안
제3절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
1.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체계 설계 및 교육
2.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관리·운영체계 재설계
제4절 분석결과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