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역대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행된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더불어 국정수행 및 관리방식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여건과 조직개편에 대한 도구적 관점은 정권교체 때 마다 수행되는 조직개편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은 상당한 문제를 유발해 왔습니다. 조직개편은 공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새롭게 조정된 업무에 대한 이해와 추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와 조직에 기초한 정체성 확보에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계는 정권교체시기를 전후하여 여전히 조직개편안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 하에서 행해진 조직개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어떤 효과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가치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정수행과 관리차원에서 요구되는 조직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조직개편을 지나치게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정수행 및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조직개편을 포함한 조직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접근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분석
2.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3. 전문가 대상 심층조사
4. 공동연구
제2장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조직구조와 개편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조직의 특성과 접근에 대한 논의
2. 조직개편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한 논의
3. 조직개편의 기준 및 방식에 관한 논의
제2절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조직개편 관련 선행연구 개괄
2.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조직 개편
3. 정부조직개편의 과정과 방식
4.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내용
5.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제3절 연구분석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분석
2. 개편과정과 방법에 대한 분석
3. 개편내용과 실태에 대한 분석
4. 조직개편의 결과/효과에 대한 분석
제3장 경제개발과 전환기에서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국가형성 및 경제개발기의 조직편성과 개편
1.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 배경과 방법
2.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 내용과 특성
3.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에 대한 성찰
4.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 배경과 방법
5.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 내용과 특성
6.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성찰
제2절 전환기 정부의 조직개편
1.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2.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징
3.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4.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5.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6.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4장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1. 조직개편의 배경으로서의 환경과 정부특성
2. 개편의 목적/초점/원칙/전략
3. 개편주체와 접근방식
제2절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1. 시기별 주요 개편내용
2. 분야별 주요 개편내용
제3절 김영삼 정부의 개편에 대한 성찰
1. 조직개편의 특성과 효과
2. 비판과 성찰
3. 조직개편의 시사점
제5장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분석을 위한 접근방식
1. 문제제기
2. 조직개편의 핵심 요소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1. 제1차 조직개편(1998년)
2. 제2차 조직개편(1999년)
3. 제3차 조직개편(2001년)
제3절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1. 제1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1998년)
2. 제2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 (1999년)
3. 제3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2001년)
제4절 김대중 정부의 개편에 대한 성찰
1.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분석
2. 김대중 정부 조직개편의 시사점
3. 향후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제언
제6장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1. 정부조직개편의 환경과 이념
2.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전략
3.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와 방법
제2절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1. 조직개편 내용: 시기와 분야별 내용
2. 개편내용상 특징
제3절 노무현 정부하의 조직개편 성찰
1. 조직개편의 공과
2. 조직개편상의 특성
3. 조직개편의 시사점
제7장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제1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1. 조직개편의 배경으로서의 환경과 정부특성
2. 개편의 목적/초점/원칙/전략
3. 개편주체와 접근방식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징
1. 조직개편 실태
2. 개편내용상 특성
제3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1. 조직개편의 공과
2. 조직개편상의 특징
3. 조직개편의 시사점
제8장 주요국가 조직개편 성찰과 시사점
제1절 미국의 조직개편 실태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3. 미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2절 영국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1. 개편의 추진 배경과 목적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3. 영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3절 일본의 조직개편 실태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3. 일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4절 프랑스의 조직개편 실태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3. 프랑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제5절 주요 선진국 정부 조직개편이 주는 시사점
제9장 조직개편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 개편을 위한 방향
제1절 조직개편 내용 요약
1. 역대 정부 개편내용 요약
2. 주요국의 조직개편 내용 요약
제2절 조직개편 배경과 내용상 특성 분석
1. 개편배경과 목적의 다양성과 공감대 부족
2. 정부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
3.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임의적 개편
제3절 조직개편 방법상 특성에 대한 분석
1.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부특성에 따른 접근의 차이
2. 전문성과 의사소통 등 합리성이 결여된 접근
제4절 조직개편의 효과와 적응에 대한 분석
1. 빈번한 개편으로 인한 적응과 대응의 문제
2.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부각되는 개편
제5절 합리적 조직개편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방향
1.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
2. 합리적 조직개편과 관리를 위한 방향과 접근원칙
제10장 결 론
제1절 연구내용요약
제2절 정책시사점
1.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의 한계와 문제
2. 합리적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전략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