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기존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운영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접근방안의 구체성 및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
○ 첫째,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진단을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성을 탐색
○ 둘째, 기존의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운영의 한계점을 전략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천방안을 제시
- 현행 제도는 단편적인 특례 중심 접근에 머무르고 있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특성과 글로벌 경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진단과 개선방향의 검토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제2장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개별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검토
- 신산업은 기존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영역으로, 그 제도적 수용 기반이 되는 규제체계는 산업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
- 특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은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기술주기를 특징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규제혁신체계는 기존의 정태적 모델을 벗어나 기민성과 효율성을 동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
-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의 대표적 사례로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샌드박스 제도,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및 열린정책랩,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 규제입증책임제 및 적극행정 제도를 검토
-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제도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제도운영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규제혁신 수단으로서의 실질적 효과성을 달성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
○ 제3장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와 관련된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전통적인 규제개혁과 구분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검토
○ OECD의 권고안 및 정책지침 등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관련 국제적 논의는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의 비교 기준과 시사점을 확인
- 신기술에 대응하는 예견적 거버넌스와 이에 기반한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기민한 규제혁신체계의 구축에서는 공통적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혁신에 대한 초국가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국제협력 활동의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관점에서의 신산업 규제혁신체계를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제5장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가칭)‘신산업 글로벌 규제챌린지’ 제도의 도입을 제안
-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수립의 방향성과 관련해, 소관부처 중심의 신산업 분야 기존규제 정비 방식의 한계, 실증을 위한 개별 규제특례 중심의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의 비효율성, 글로벌 수준에서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 부족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
- 이러한 한계점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칭)신산업 글로벌 규제챌린지 제도의 도입을 제안
- 이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발표된 ‘규제챌린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신산업 부문에 특화하여 확장·제도화
- 이러한 방식은 기존 규제정비 체계의 소극성과 방어적 행태를 극복하고,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규제혁신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
- 신산업 글로벌 규제챌린지 제도는 특히 규제체계 전반의 전략성과 속도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 핵심 전략과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도의 주요 목표
○ 신산업 글로벌 규제챌린지 제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구조화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제도는 분야 선정, 전략과제 확정, 대안 검토 및 집행관리의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의 주요 방법
제2장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접근방법
1.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특징
2. 규제혁신체계의 개념적 이해
3.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접근방법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별 검토
1. 네거티브 규제 전환
2. 규제샌드박스 제도
3.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및 열린정책랩,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4. 규제입증책임제와 적극행정
제3장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관련 해외사례 검토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1. 2024년 OECD의 ‘신기술에 대한 예견적 거버넌스 체계’ 보고서
2. 2021년 OECD의 기민한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권고 및 지침
3. OECD 규제정책전망 2025
제2절 영국의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 사례
1. 디지털 중심의 신성장전략과 규제체계 개편
2. 혁신친화적 기술규제 검토 제도 도입 및 운영
3. 규제혁신청(RIO) 설치 및 운영
4.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 성장 친화적 규제 체계 구축의 발표
제4장 전문가 조사를 통한 쟁점 진단 및 대안 모색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 관련 쟁점 도출
1. 기존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2. 기존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의 설계 및 적용 관련 문제점 진단
3. 기존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의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 진단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관련 의견 조사
1.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성 및 중대성 분석
2.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정책수단 개선 관련 의견
3.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거버넌스 개선 관련 의견
제5장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및 실천과제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마련
1.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수립의 필요성
2. (가칭) ‘신산업 글로벌 규제챌린지 제도’ 도입 방안
제2절 개선방안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실천과제 마련
1.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한 신산업 규제혁신 기준점 마련
2. 우선유예ㆍ사후검토 방식의 규제개선
3.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리스크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4.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