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글로벌 행정이슈_3-6호]
국제보건 ODA
윤상철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한민국 보건 ODA는 주요 섹터 중 하나로써, 전체 ODA의 성장에 발맞춰 계속 증가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여러 가지 긴급한 수요로 인해 더욱 그 규모가 커졌으며, 지원의 영역도 크게 확장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ODA의 규모의 성장과 함께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발전시켜 온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건의료 중기 전략 통해 국제보건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온 내용들을 고찰해보았다.
많은 수원국들의 보건문제는 다양하고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부담이라 불리는 감염성 질병 부담 위에 더해진 비감염성 질환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기존의 수직적 접근은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든 국가가 보건의료체계 강화가 필수적인 발전 요소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한 화두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정적 지원, 체계화된 의료전달체계, 진단역량 강화 및 의료 질 향상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였다.
궁극적으로, 실효적 변화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질병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제언들을 담아보았다. 실효성을 포함한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측정할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을 기술하였다. 또, 다분야 접근 방식인 ‘모든 정책을 통한 보건의 개선’을 검토하고 기존에 한계점들을 성찰적 시각으로 재조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공공행정과 보건의 접목이 단순한 분야 간 융합을 넘어서 보건 분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전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