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부신뢰의 본질: 정권에 대한 신뢰인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신뢰의 기존연구를 점검하는 동시에 아직은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을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정부신뢰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 정권의 변화와 관련 없는 정부시스템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가 각각 일반신뢰와 특정신뢰 중 어느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다. 즉 일반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에는 영향을 미치고, 정부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특정신뢰는 정부신뢰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부시스템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리고 정부 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정부신뢰와 사적신뢰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높다는 특이점을 제외하고는 북유럽 3국이 동아시아 3국보다 정부신뢰, 정부시스템신뢰, 일반신뢰, 사적신뢰 등 대부분의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6개국 모두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적신뢰는 6개국 모두 정부시스템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을 제외하고는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적신뢰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부시스템신뢰와 달리 정부신뢰는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이익 및 도덕적 가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둘째, 정부신뢰는 정부시스템신뢰와 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신뢰는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이익 및 도덕적 가치의 측면도 있다. 셋째, 정부신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보다 사적신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신뢰는 장기적 이익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단기적 이익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것은 정부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와 연결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신뢰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02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471명을 설문조사하여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조직문화요인(집단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 리더십요인(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개인직무태도요인(직무만족, 조직몰입,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행안부의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는 지배적이며 주도적인 집단문화와 위계문화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화를 중심문화로 활용하되, 발전문화와 합리문화를 보충하는 문화로 적용하면 조직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행안부의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국･과장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으로 밝혀졌다. 변혁적 리더십은 모형별 조직효과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희생, 사기, 열정, 헌신도 등을 강조하는 인간관계의 조직효과성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조직효과성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조직효과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안부의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은 모형별 조직효과성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인별 직무만족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업무 과부하 해소, 직무피로도 개선, 기타 애로사항 등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향상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직몰입은 -소속의 일원감을 주는 정서적 몰입, 부서의 발전과 노력에 힘쓰는 지속적 몰입, 조직에 계속하여 남아 있으려는 규범적 몰입-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 조직차원의 관심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소통은 신속성, 정확성, 원활성을 활성화시키고, 조직 내의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의사소통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03 탈사회주의 이후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지난 30년 간 추진되어 온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은 개혁의 모델, 개혁의 동기, 개혁의 범위 및 속도, 유럽화 이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과정에 대한 논의에 앞서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30여 년간의 개혁과정을 3차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접근 시각 4가지에 맞추어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내부적 동기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EU 가입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점진적인 성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정치엘리트의 개혁의지에 의해 내부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04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스마트시티와 기계설비법을 중심으로
한국은 앞선 지능정보기술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산업 간, 기술 간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의 기반 시설물과 스마트 건축물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향상,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시설물과 건물의 안전성을 위한 기계설비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통해 도시 안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기계설비기술의 지능화･첨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산업과 지능정보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기계설비법의 제정은 기계설비의 지능화를 통한 스마트 도시 정책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기계설비법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도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그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계설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시티 구축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수요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운영에 가장 필요시 되는 핵심 역량인 ‘복합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제도가 현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도 4월에 신규 제정 공포된 기계설비법의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하여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설계되어야 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05 우리나라 부담금 관리제도의 효과성 분석: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류의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는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및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의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담금의 부과가 숨겨진 조세로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담금의 운용,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전심사, 부담금운용평가 등 다양한 부담금 관리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 관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징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담금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여러 부담금 관리제도 중 부담금운용평가제도는 부담금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담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담금 관리제도의 핵심 제도인 부담금운용평가가 부담금 관리에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06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운상가 도시재생에서의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하여,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서울시의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사업1차 사업지인 세운‧청계상가 구간에서 실시된 ‘다시세운’을 선정하였다. ‘다시세운’은 서울시의 민간 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주도하에 20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정책사업 실시 과정에서 구(舊)상인, 신규 창업인, 기술자(장인)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상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는 설문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그에 대한 상호작용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매개로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자 및 전문가와의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분석 결과를 보완-심화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정부신뢰는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정부 상호작용은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부신뢰는 시민-정부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주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상자들의 정부신뢰 제고에 힘써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순응 제고 및 정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 그룹을 정책과정에 균형 있게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공공정책사업의 성과가 궁극적으로 정책대상자인 주민의 관심 및 순응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인식하는 정부신뢰와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07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원자력 규제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2011년 원자력안전법안 형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의제설정론 관점에서 2011년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법안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원자력안전법은 기존의 원자력법을 진흥과 규제로 이원화하고, 규제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등 원자력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기점이라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UAE 원전수출과 2011년 후쿠시마 사고라는 단기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초점사건으로 말미암아, 잠복된 사회문제가 어떻게 결정의제로 변화되는지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법안 형성의 과정적 특징과 성패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킹돈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각 흐름 분석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적 차원에서 의제설정과 다중흐름모형의 이론적 정합성을 연구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간 원자력이나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전문 분야의 의제설정에서도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 의제설정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의 역할이 강조되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