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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트렌드 & 최초·최고

KIPA 2023 정부혁신 최초 최고 BRIEF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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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2023 정부혁신 최초 최고 BRIEF 제3호
발행주기 4회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제3호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정부혁신 자료유형 세미나자료
등록일 2023-12-21 조회수 439
연관검색어 정부혁신 최초최고사례  
1. 2003년 정부혁신에서 논의한 주요 최초 최고 사례를 브피프로 제작하여 정부, 학계 관계자와 국민에게 공유 및 확산하고자 함

o 세계최고 사례: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세계 최고의 혁신: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로 인정받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국토안전과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이다. 두 제도는 법무부가 2000년 초반부터 제시한 비전인 ‘체류 외국인 100만명, 출입국자 5,000만명 시대에 대비’하고 신속한 공항 서비스 경험 제공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 50,525,091명(2023년 기준)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최고 공항 4위에 올랐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공항”, “친절한 서비스와 편리한 시설이 있는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방문객에게 개방적·친화적인 국경관리를 하면서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안전성과 신속성,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법무부가 고안해낸 서비스가 바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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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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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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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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