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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자인Issue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조직을 위한 관련 법･제도 검토 : 2023 정부조직관리 포럼 종합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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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고 민첩한 정부조직을 위한 관련 법･제도 검토 : 2023 정부조직관리 포럼 종합과 제언
발행주기 - 발행기관 정부조직디자인센터
권호 통권23호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667
연관검색어 정부조직법   정부조직관리   행정조직법정주의   정부조직관리 제도  
<목 적>
■ 정책 환경의 빠른 변화와 행정 수요의 다각화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정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의 조직･인력 관리의 법･제도적 근거가 명확한 한국의 정부조직관리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적 제반 요건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와 행정안전부 조직제도혁신추진단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기획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정부조직 설계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 특히 정부조직법을 중심으로 한 상･하위 관계 법령 구성체계상 나타나는 모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직 관리 제도 운영의
    현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한계와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이라는 상위 차원부터 실제 제도운영의 현황이라는 하위 차원
    까지 논의해 보고자 함


<목 차>
Ⅰ. 서론 / 2
Ⅱ. 조직 관련 법령 및 주요 제도 / 5
Ⅲ. 정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정 검토 / 11
Ⅳ. 개선 검토 방향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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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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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