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정책 환경의 빠른 변화와 행정 수요의 다각화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정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의 조직・인력 관리의 법・제도적 근거가 명확한 한국의 정부조직관리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적 제반 요건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와 행정안전부 조직제도혁신추진단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기획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정부조직 설계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 특히 정부조직법을 중심으로 한 상・하위 관계 법령 구성체계상 나타나는 모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직 관리 제도 운영의
현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한계와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이라는 상위 차원부터 실제 제도운영의 현황이라는 하위 차원
까지 논의해 보고자 함
<목 차>
Ⅰ. 서론 / 2
Ⅱ. 조직 관련 법령 및 주요 제도 / 5
Ⅲ. 정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정 검토 / 11
Ⅳ. 개선 검토 방향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