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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인공지능(AI)의 규제이슈와 고려 가능한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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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규제이슈와 고려 가능한 대응전략
발행주기 매월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비용분석실
권호 53호 발간연도 2017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책/연구자료
등록일 2017-09-26 조회수 1264
연관검색어 인공지능   규제이슈   규제대응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알파고, AI 의사 왓슨,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등의 출현을 견인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시장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환경보호, 질병예방, 재해예측, 위험감소 등과 같이 다양한 순기능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축소, 양극화 확대, 사생활 침해, 자율기기의 오작동 등 인공지능의 이용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 페이퍼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이슈를 고찰하고, 인공지능 도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대응전략을 조직·제도·거버넌스 관점에서 제시한다.


목차
1.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규제이슈
3. 지능정보화사회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분야 규제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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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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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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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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