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사 분야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시작: 배경과 현황
2.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거
3. 쟁점 현안 분석
4. 해외사례: 가사 분야 외국인력(domestic migrant worker) 수급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
5. 시사점 및 정잭제언
<요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력정책 변화 기조에 맞물려 다양한 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논의가 진행된 이래 정부는 ‘23년 하반기에 가사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확정·발표했다. 본 고는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싸고 한국사회 내 첨예하게 확산되어 온 쟁점 현안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국인력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염두해야 할 사안들을 제언한다. 제도운영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보다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단기적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