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ㆍ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ㆍ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ㆍ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ㆍ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ㆍ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ㆍ'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공공기관의 범위

1. 국가기관

ㆍ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ㆍ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ㆍ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ㆍ특별지방자치단체

ㆍ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3.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제2조)

ㆍ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등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ㆍ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ㆍ지방공사 · 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ㆍ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ㆍ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ㆍ사회복지법인 : 국가 · 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대상정보

ㆍ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ㆍ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ㆍ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장 심석보 02-2007-0614
정보공개담당 인재경영팀 장상환 02-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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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재경영팀
  • 담당자 : 장상환
  • 문의사항 : 02-200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