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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세미나] [제9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브리프] 규제샌드박스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분류포럼 장소한국행정연구원 신관대회의실
행사일2021-10-29 조회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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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브리프 / 규제샌드박스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개요 / 지난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만큼 우리의 규제관리제도도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는 규제영향평가(RIA)를 포함해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쟁점을 확인하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규제영향평가포럼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9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은 지난 10월 29일(금) 3시,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1월 ICT융합 및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래 2021년 현재 6개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로 확대·운영 중이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유예 또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주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제9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은 향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쟁점을 논의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은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발제를 진행하였고, 김성준 교수(경북대), 원숙연 교수(이화여대), 이민창 교수(조선대), 이상헌 팀장(대한상의), 이혁우 교수(배재대), 임재진 교수(서울시립대)가 지정 패널토론자로 참여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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