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4개 정부 국정과제 제도 분석’
‘지난 5년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 추이분석’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4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주제발표 후 남궁근 민간위원장(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회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국무조정실)과 원숙연 회장(한국행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오현석 기자(중앙일보)가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제자인 황혜신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역대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제도의 변화와 연혁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관련 이슈들을 도출하여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 본 발제에서는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4개 정부의 국정과제 제도를 분석해 각 정부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상의 쟁점을 도출하여 관련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 황 부원장은 국정과제 관련 쟁점으로 국정과제의 수와 체계, 국정과제의 선정과 조정, 관리 주체와 관리 대상 범위 및 관리 주기, 평가제도와 평가대상, 국정과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검토하고 각 쟁점과 관련하여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윤수재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장)은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에서 매년 수행하는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의 지난 5년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 추이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 본 발제에서는 국정과제 국정목표별·정책분야별 만족도 추이를 분석하고 소통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찰했다. 그리고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 윤 실장은 5년간의 정책만족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세대별 맞춤형 국정과제 소통전략 및 홍보체계 마련,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다부처 간 연계된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강화, 정책과정 및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 교육·홍보 역량 강화, 성과데이터의 체계적 축적·관리와 증거 기반의 정책분석 및 국정성과 관리·평가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언했다.
□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4월 25일(월)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정책세미나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한국행정연구원199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첨부>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웹포스터 및 발표자료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