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최근 5년 간‘신산업·규제갈등’ 관련 언론보도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정부의 규제관련 갈등관리 노력이 낮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 한국행정연구원,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신산업과 규제갈등에 대한 이슈들의 발굴’ 이슈페이퍼 발표
■ 2017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규제갈등’과 ‘신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
■ 정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갈등관리 기법 도입 필요”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5월 10일 김성근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연구위원의 <이슈페이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신산업과 규제갈등에 대한 이슈들의 발굴’을 발표, 정부의 신산업 규제 관련 갈등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신산업의 도래에 따른 규제와 이에 대한 갈등사안이 점점 더 드러나는 가운데 언론에서 나타나는 규제갈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언론에 보도된 ‘규제갈등’과 ‘신산업’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 언론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보도된 기사 중 ‘갈등’+‘규제’+‘관리’+‘신산업’을 주제어로 검색하여 추출된 총 15,777개의 문서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7개의 유의미한 주제를 도출했다.
번 호 비 율 도출 주제
주제 2 6.7% 규제개선을 위한 정부에서의 논의
주제 5 5.5% 택시서비스 관련 갈등상황
주제 6 5.3% 신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
주제 7 5.2%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
주제 8 4.9% 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완화) 노력
주제 11 4.0% 글로벌 플랫폼 등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사업의 국내 진출과 규제사이의 문제
주제 30 0.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논의
□ 도출된 주제들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추상적인 주제로 갈등 자체만 언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 및 정부의 규제갈등 해결 노력에 대한 언론 노출은 적었다.
○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규제개선을 위한 정부에서의 논의’과 ‘신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다른 주제와 연결이 거의 없었으며,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 ‘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완화) 노력’ 등은 대개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논의가 있다는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 ‘택시서비스 관련 갈등상황’ 주제도 주로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 ‘글로벌 플랫폼 등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과 규제 사이의 문제’라는 주제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의 변화 경향’이라는 주제와 동시에 등장했는데, 이는 이러한 규제갈등이 주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 언론 보도 노출 시점과 전달매체 분석을 통한 주제들의 특성 분석 결과,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이 약화되었으며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특히, 신산업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혁신(완화)노력이 언급되는 정도가 매우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신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 또한, ‘규제개선을 위한 정부에서의 논의’, ‘신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나 ‘신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 주제는 방송사나 중앙일간지들에서는 언급이 적은 가운데 지역중심 신문에서 주로 언급됨을 알 수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본 이슈페이퍼를 통해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방법론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갈등이슈의 정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 또한 ‘해커톤’이나 ‘한걸음 모델’ 과 같은 정부의 신산업 규제 및 갈등관리 정책의 언론 보도가 적은 점을 지적하고, 더 적극적이고 유효한 갈등관리 기법의 도입을 통해 보다 가시적인 변화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는 국내외 정책현안 이슈에 대한 브리프로, 정책 및 행정일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이 실행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이슈페이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첨부: 이슈페이퍼(통권 109호)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김성근 연구위원(☎02-2007-06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