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원장 최상한)은 4월 20일(수), 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민식이법으로부터의 교훈 - 규제의 목표 대치"를 주제로 제11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규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및 산업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원소연 소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규제연구센터)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패널으로 참여한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 박정원 교수(국립안동대학교),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와 함께 변화하는 규제정책환경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관리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제11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이 현장참석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으며, 포럼의 주요 내용은 추후 브리프 메일링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