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추진중인 덩어리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그림자 규제 혁파’라는 주제로
「그림자 규제 혁파」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공청회는 규제혁신추진단의 ‘그림자 규제 혁파’ 연구용역을 추진중인 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후원하며 ‘시리즈 규제혁파’의 첫 번째 순서로 건설․중소제조업 분야를 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공청회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최무현 교수(상지대) 발제 및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민간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