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한계와 우리나라의 역할”
전 세계를 휩쓴 COVID-19 사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늦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전 세계(COVID-19 감염국)가 빠르고 일관된 방역프로세스를 가동하지 못하고,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방역전략을 채택하였다. 방역역량이 우수한 국가는 COVID-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방역역량이 열약한 국가에서는 COVID-19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왜 초기대응에 실패했을까?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세계보건기구(WHO) 위기관리체계의 이슈와 대응방안)에서 세계보건기구 위기관리체계를 분석한다.
이슈페이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의 개정,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 한계로 인해 COVID-19의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즉, 국제기구는 예산·인력 등 조직운영의 대부분을 회원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규범의 구속성이 약해 회원국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주목하며 이슈페이퍼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보건위기 타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단기적 목표로 “감염병데이터 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방역 및 IT기술을 접목한 감염병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약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대응기구(가칭)” 창설을 제안한다. 감염병을 전담으로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면, 이번 COVID-19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제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