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과 설계"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대봉쇄(Great Lockdown) 로 인한 금번의 경제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ion)과 2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시기의 대침체(Great Recesion)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경제는 멈춰 섰으며, 대부 분의 국가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감소를 막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코로 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수요 감소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제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은 긴급재난지원금 의 추가지급에 대한 주요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이슈페이퍼(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과 설계)를 발간하였다.
이슈페이퍼에서 저자는 추후에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한 미래세대 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즉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나의 정책적 기준으로 잠재성 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연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 이와 같은 기준은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게 되면 자동으로 보편적 지원으로 지급방식이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