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과 감사연구원(원장 마광열)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차 적극행정포럼이 12월 15일(화) 14시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적극행정의 이론과 실제: 국제비교와 한국에의 함의(The Theory and Practice of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o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ness and Implications for Korea)>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감사연구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안성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의 3차 파동을 맞았지만 OECD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밀도 대비 사망자 및 확진자 수가 낮은 편이다”라며, “적극행정이 K-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기대처능력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한국형 적극행정이 글로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신하여 마광열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변화와 코로나19 등의 환경변화로 한국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공직사회의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으며 면책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직사회를 이루고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7차 적극포럼에서 국제기구의 관점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보는 것은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포럼을 통해 나온 여러 제안들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포럼에서는 영상으로 Stephanie Newbold 교수의 「적극행정의 영미계 시각」, David Stadelmann 교수의 「적극행정의 유럽 대륙계 시각」, 현장에서 서울대학교 박정훈 교수의 「한국 중앙정부의 적극행정 실제와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행정안전부 김영헌 감사관의 「한국 지방정부의 적극행정 실제와 혁신 방안」, 감사원 감사연구원 김난영 연구관의 「혁신과 감사」에 대한 발표가 차례로 진행되었고, 금강대학교 정용덕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론적 모색 및 실천방안 등을 모색했다.
○ 적극행정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사례가 공유되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박정훈 교수는 적극행정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적극행정의 이념적 완성은 행정적극주의이며 사법적극주의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행정안전부 김영헌 감사관은 “감사원은 적극행정이 실현되기 위해 인사 관련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강화와 사후감사를 줄이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사연구원 김난영 연구관은 “코로나19상황에서 감사기구는 정부혁신의 촉진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의 감사 상황은 이전보다 서비스의 신속성과 이를 위한 계획 및 전달 단계에서의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 발표 및 종합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적극정책은 미래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행동하는 것으로, 정치적 제도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적극행정은 행위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감사기구의 역할은 정부기관이 혁신적으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본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인원만 초청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