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사회시스템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아동복지법」을 개정한 2000년 이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심지어 최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비전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노력이 유의미한 결과로 치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 해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아래,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거버넌스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의 문제점을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가 부처별로 과도하게 분절화/분업화 되어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하기 힘들며, 제공서비스의 누락 또는 중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 주체 간의 분절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상호 정보공유와 소통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셋째, 아동학대 관리기관의 인력부족,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다. 아동학대 관리 인력의 업무가 과다하며, 구체적인 직무교육 계획 또한 미비하다. 넷째, 아동보호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보호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위와 같은 현행 아동학대 거버넌스의 한계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총괄·조정기구의 활성화, 부처 간 협업체계의 강화, 대응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시설의 확충, 관련 예산 확보 등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