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제3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
- 주거뉴딜 구상: 주택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법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최상한)는 11월 23일(화)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주거뉴딜 구상: 주택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3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상된 주거뉴딜의 기본 방향과 실행방안,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강연한다.
○ 본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www.nrc.re.kr)와 유튜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변창흠 교수는 본 포럼에서 주택공급의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발전 불균형과 수도권 내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거뉴딜을 제시할 예정이다.
○ 변 교수는 주택공급의 기회는 수도권에, 개발이익은 부동산 보유층에게 편중되는 ‘공간적 서열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는 주거뉴딜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 나아가 변 교수는 “주거뉴딜 구상은 주택을 문제의 대상이 아닌 복합거점이자 플랫폼 기능을 활용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데서 시작한다. 특히, 수도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함께 비수도권에서 다양한 주거복합 공간이 조성될 때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주거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변 교수는 이러한 주거뉴딜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 개발이익 환수와 공유화, 복지재정의 부담 감축, 에너지 전환 촉진 등에 공헌할 것으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