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철도-전력, 정부가 운영해야"
일반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022년 제4차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 발간 -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연구원이 수행한 각종 조사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2022년 제4차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를 발간했다.
○ 이번 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부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를 소개하고, 경제적 및 사생활 자유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을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관점에서 확인했다.
* 2022년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정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일반국민 1,500명과 현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행정 현황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2년 조사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하여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공무원 ±3.1%p이다.
□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에서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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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동일한 경향을 보임
○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 규모는 일반국민 3.31점, 공무원 3.34점으로 확대를 선호한 반면,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경제 개입은 일반국민 2.99점, 공무원 2.77점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음
*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와 "경제문제는 민간 자율보다 정부 개입이 바람직하다"라는 질문에서 "매우 반대" 1점 ~ "매우 동의" 5점 척도로 조사. 3점이 "보통"으로 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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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은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전반적으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함. 특히 환경보호, 보건, 공공질서 등의 분야에서 지출 확대 선호도가 높았음.
한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일반국민은 지출감소(2.84점)를, 공무원은 지출증가(3.25점)를 선호해 차이를 보임
○ 일반국민은 환경보호(3.73점), 보건(3.69점), 사회복지(3.53점) 순으로 지출확대 선호도가 높음
○ 공무원은 환경보호(3.74점), 공공질서(3.66점), 보건(3.65점) 순으로 지출확대 선호도가 높음
*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훨씬 더 줄여야 한다" 1점 ~ "훨씬 더 늘려야 한다" 5점 척도로 조사. 3점이 "보통"으로 중간값
□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을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생활 자유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응답 결과에 적용함
○ 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와 사생활 자유를 모두 중시
○ 보수주의 : 경제적 자유는 중시하지만, 정부의 사생활 관여는 수용
○ 권위주의 : 정부의 경제적 관여와 사생활 관여를 모두 수용
○ 진보주의 : 정부의 경제적 관여는 수용하지만, 사생활 자유는 중시
* 출처 : Ipsos코리아,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분석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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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이념지형을 비교한 결과, 공무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중립적 응답 성향이 더 강했음. 또한, 경제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은 쌍봉형 이념분포를 보인 반면, 공무원은 특이하게도 단봉형 이념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은 진보주의형(25.9%), 자유주의형(17.8%), 권위주의형(17.0%), 중도형(5.9%), 보수주의형(5.4%) 순으로 비중이 높음
○ 공무원의 경우, 진보주의형(21.7%), 자유주의형(18.9%), 권위주의형(10.5%), 중도형(10.9%), 보수주의형(4.2%) 순으로 비중이 높음
<첨부>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제4차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