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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규제혁신 포럼]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작성자 이희준
등록일 2021.01.07
조회수 223
첨부
2021 규제혁신 포럼 /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 2년간의 제도운영에 대한 업계·학계의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 일시 : 2021.1.12.(화) 14:00~16:30 / 장소 : 웨비나('Web+세미나') / YouTube 실시간 중계 입장 / https://youtu.be/hFqeCrYORMI / 주최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 한국행정연구원
| 모시는 글 | / 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 기반 사회의 도래와 급속한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생활환경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정·포용사회의 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정부는 기존 규제가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출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00여건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승인되었고, 투자 1조원, 매출 400억원, 고용 1,800여명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 이제는 새로운 규제혁신 방식으로 안착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시기입니다. /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2021규제혁신포럼이 학계 전문가, 관련 민간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샌드박스의 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코로나19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비대면 산업, 바이오헬스 등 기술 혁신을 가져오고있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더욱더 혁신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신축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계획하고 실천하신 일에서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원장
| 프로그램 | / 시간 - 내용 / 14:00∼14:06 (6분) - 개회/홍보영상 방영 / 14:06∼14:15 (9분) - 개회사·환영사·축사, ·개회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환영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 14:15∼15:10 (55분) -Ⅰ. 발제, 1.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10분):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2. 현장에서 본 규제샌드박스(30분)-① 민간접수기구 운영경험 및 향후 발전방안(10분):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제도혁신지원실장, ② 스타트업계에서 본 규제샌드박스(10분):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③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10분):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3. 해외 규제샌드박스 현황 및 향후계획(15분)-① 영국: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5분), ② 독일: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5분), ③ 일본: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5분) / 15:10∼15:20 (10분) - Break (홍보영상 방영) / 15:20∼16:30 (70분) - Ⅱ. 토론 (좌장: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前 규제조정실장)), 권헌영 고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이영범 건국대 교수(前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 김성준 경북대 교수(규제학회장), 송도영 변호사(ICT융합 법률자문),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벤처연구소 부소장,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 16:30 - 폐회 /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최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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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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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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