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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 사각지대 같이 알아볼까요?
작성자 임현철
등록일 2020-10-21
조회수 309
규제비용관리 사각지대 같이 알아볼까요?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규제비용부담 완화
규제비용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만족도 감소
관리되지 못하는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
의원입법규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규제비용감축 전략이 부재하다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
규제비용관리제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비용관리 사각지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카드뉴스는 아래와 같은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통권 96호)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제목: 의원입법 규제와 규제비용관리 사각지대 : 문제진단과 실천적 해법
🖊저자: 이민호 선임연구위원, 서성아 책임연구원, 우소현 연구원, 김리아 연구원
🔎이슈페이퍼 바로가기: https://bit.ly/3jhC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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