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동향
규제 관심 동향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운행차 중심의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_이정준(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주택금융규제 현황과 향후과제_이태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해외 규제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미국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개인정보 관리 전문인력 요구·벌금 부여 등 규제 강화
영국 : 드론(Drone) 등록과 안전인식 테스트에 관한 규제
일본 : 온라인 진료 및 원격 복약지도 관련 규제 완화
프랑스 : E+C- 친환경라벨 인증 특징 및 기준 완화 논의
호주 : 일과 가정 양립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