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4분기 국내 규제 동향

Ⅰ. 2014년 4/4분기 규제변동 현황

Ⅱ. 2014년 4/4분기 신설·강화 규제의 영향분석 사례

2014년 4/4분기 해외 규제 동향

Ⅰ. 미국
 미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1. 서론
 2. 규제개혁 추진기구: 정보규제실
 3.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변천과정
 4. 규제개혁 활동에 관한 최근 현황
 5. 미국 규제개혁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Ⅱ. 영국
 영국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서론
 2. 영국의 규제개혁 추진기관
 3. 결론 및 시사점

Ⅲ. 프랑스
 프랑스 규제 개혁 기관 - 독립행정기관을 중심으로
 1. 서론
 2. 본론
 3. 결론

Ⅳ. 독일
 독일의 규제 개혁 추진 기구
 1. 들어가는 말
 2. 독일의 규제 개혁 추진 기구
 3.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통한 독일 입법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비판
 4. 결론

Ⅴ. 유럽연합(EU)
 유럽 연합의 규제 개혁 추진 체계
 1. 들어가는 말
 2. 유럽 연합의 규제 개혁 추진 체계
 3.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더 나은 입법과 관련한 현행 프로그램
 4. 결론 - 유럽 연합의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나아갈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