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분기 국내 규제 동향

Ⅰ. 2015년 1/4분기 규제변동 현황
Ⅱ. 2014년 4/4분기·2015년 1/4분기 신설·강화 규제의 영향분석 사례

2015년 1/4분기 해외 규제 동향

해외 규제기관 동향

Ⅰ. 미국
 1. 내무부(DOI) 산하 안전환경청
 2. 환경보호국(EPA)
 3. 국토안보부(DHS) 산하 관세국경보호청
 4. 법무부 소속 인권침해조사과
 5. 노동부 산하 복리후생보장청

Ⅱ. 영국
 1. 규제개혁사무처
 2. 규제정책위원회
 3. Ofcom
 4. 에너지시장독립규제기관

Ⅲ. 프랑스
 1. 시청각 최고 위원회

Ⅳ. 독일
 1. 국가규범통제위원회

해외 규제비용 측정

Ⅰ. 미국
 1. 서론
 2. 관련 제도 및 법률
 3. 규제비용 및 행정부담 측정 사례
 4. 규제비용·행정부담 측정관련 최근 법률안
 5. 시사점 및 결론

Ⅱ. 영국
 1. 규제비용 측정 배경
 2. 규제비용의 측정
 3. 결론 및 시사점

Ⅲ. 프랑스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시사점

Ⅳ. 독일
 1. 들어가는 말
 2. 행정 부담비용과 이행비용
 3. 행정부담 비용 및 이행비용 산정을 위한 지원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