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칼럼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_안문석(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내 규제동향

규제 관심 동향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 미세먼지 저감 정책 현황과 대안_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해외 규제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미국 | 차량 간 통신에 관한 규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영국 | 상품판매를 위한 도량형 규제 완화
일본 | 카지노 합법화를 포함하는 공영 도박 규제 재검토
캐나다 | 주택 가격상승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호주 | 미디어 환경 및 연방정부 미디어산업 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