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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2017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017년 가을호 발간연도 2017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
등록일 2017-10-26 조회수 1601
규제 칼럼
 
붉은 깃발을 내리고 녹색 깃발을 올리자_강영철(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국내 규제동향
 
규제 관심 동향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 식품인증제도 문제와 개선방안_이주형(식품안전정보원 책임연구원)


해외 규제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미국 | 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표준 설정에 관한 규제
영국 | 제품의 리콜 및 안전을 위한 워킹그룹
일본 | 은행 카드론 대출 규제 개정
캐나다 | 온타리오, 알버타주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법 개정
호주 | 주류 과세 제도 개혁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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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icon 01_규제 칼럼_붉은 깃발을 내리고 녹색 깃발을 올리자(강영철).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2_국내_규제 관심 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3_국내_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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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icon 05_국내_이슈 분석__식품인증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이주형).pdf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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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icon 07_해외_이슈 분석_미국_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표준 설정에 관한 규제.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8_해외_이슈 분석_영국_제품의 리콜 및 안전을 위한 워킹그룹.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9_해외_이슈 분석_일본_은행 카드론 대출 규제 개정.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0_해외_이슈 분석_캐나다_온타리오 알버타주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법 개정.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1_해외_이슈 분석_호주_주류 과세 제도 개혁.pdf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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