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동향
규제 관심 동향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공유경제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유정훈(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정책_조홍준(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해외 규제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미국 : 미국 정부, 전자담배 규제 움직임 본격화
영국 : 그렌펠 타워 참사 이후 고층건물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일본 :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도입 논의
프랑스 : 뉴미디어 매체 규제 법안
호주 : 안면 인식 기술의 도입과 사생활 보호
※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의 내용이 수정되어 2020년 2월 3일 11시 20분에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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