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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겨울호 규제동향지
2019 겨울호 규제동향지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019 겨울호 발간연도 2019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0-01-21 조회수 3667
국내 규제동향
 규제 관심 동향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공유경제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유정훈(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정책_조홍준(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해외 규제동향
 규제 단신
 이슈 분석
 미국 : 미국 정부, 전자담배 규제 움직임 본격화
 영국 : 그렌펠 타워 참사 이후 고층건물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일본 :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도입 논의
 프랑스 : 뉴미디어 매체 규제 법안
 호주 : 안면 인식 기술의 도입과 사생활 보호 

※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의 내용이 수정되어 2020년 2월 3일 11시 20분에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전체 파일 및 규제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을 다운 받으신 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수정된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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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icon 01_국내_규제 관심 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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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icon 03_국내_규제 단신.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4_국내_이슈분석1_공유경제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5_국내_이슈분석2_신종담배에 대한 규제정책.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6_해외_규제단신.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7_해외_이슈분석1_미국_미국 정부 전자담배 규제 움직임 본격화.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8_해외_이슈분석2_영국_그렌펠 타워 참사 이후 고층건물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9_해외_이슈분석3_일본_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도입 논의.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0_해외_이슈분석4_프랑스_뉴미디어 매체 규제 법안.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1_해외_이슈분석5_호주_안면 인식 기술의 도입과 사생활 보호.pdf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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