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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봄호 KIPA 규제동향
2020 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020 봄호 발간연도 2020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0-04-24 조회수 3879
<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배달앱을 둘러싼 소비자보호 입법동향과 전망(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에 관한 규제(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윤현 교수)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국 : COVID-19, 미국의 감염자 관리 및 감염 예방 조치
    영국 :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방안
    일본 : 전자화 시대와 전자장부보존법 규제 완화
    프랑스 : 기업집중 현상 관련 인수합병 규제정책
    호주 : 소비자 데이터 권리법 도입과 기대효과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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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icon 01_국내_규제관심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2_국내_규제법령 제·개정 추진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3_국내_규제단신.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4_국내_이슈분석1_배달앱을 둘러싼 소비자보호 입법동향과 전망.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5_국내_이슈분석2_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에 관한 규제.pdf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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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icon 07_해외_이슈분석1_미국.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8_해외_이슈분석2_영국.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09_해외_이슈분석3_일본.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0_해외_이슈분석4_프랑스.pdf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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