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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름호 KIPA 규제동향
2022 여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2174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심사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근로자 규제 유연화의 과제와 쟁점 _ 정영훈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의 새로운 틀 모색 _ 정동재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 국 : 미국 소비자금융 보호국(CFPB), 비은행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영 국 : 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Windfall Tax) 도입
     일 본 : 자동배송로봇의 공공도로 실증실험에 대한 제도
     프랑스 : 프랑스, 인터넷 소비자 보호 목적 규제 강화
     호 주 : 안면인식 기술 규제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요구

수록내용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여름호 - 합본.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 (국내) 규제 관심 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2. (국내) 규제 심의 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3. (국내)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4. (국내) 이슈 분석1.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5. (국내) 이슈 분석2.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6. (해외)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7. (해외) 이슈 분석 - 미국.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8. (해외) 이슈 분석 - 영국.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9. (해외) 이슈 분석 - 일본.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0. (해외) 이슈 분석 - 프랑스.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1. (해외) 이슈 분석 - 호주.pdf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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