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동향규제혁신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2023 봄호 KIPA 규제동향
2023 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 자료유형 -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1763
<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인공지능 규제정책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육아정책 분야에서의 규제정비 동향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국 : 미국 식품의약국,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치료제 닐록손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승인
   독일 : 이탈리아에서 금지된 ChatGPT, 독일에서도 규제 논의 중
   일본 : 일본의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첫 규제 시행
   프랑스 : 프랑스 2024 올림픽, 공공장소 지능형 CCTV시범 사용 허가 법안 채택
   호주 :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록내용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3년 봄호 - 합본 - 링크.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 (국내) 규제 관심 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2. (국내) 규제 심의 동향.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3. (국내)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4. (국내) 이슈 분석 1.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5. (국내) 이슈 분석 2.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6. (해외)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7. (해외) 이슈 분석 - 미국.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8. (해외) 이슈 분석 - 독일.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9. (해외) 이슈 분석 - 일본.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0. (해외) 이슈 분석 - 프랑스.pdf 바로보기다운로드
PDF파일icon 11. (해외) 이슈 분석 - 호주.pdf 바로보기다운로드
이전글이전글 2023 여름호 KIPA 규제동향
다음글다음글 2022 겨울호 KIPA 규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