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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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했다는 점이 부각됨
○향후 신종 전염병이 확대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재난상황의 도래를 많은 연구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로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지향함
○국정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제시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과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의 전반적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이론적 검토
□정부신뢰는 사회문제 해결 및 정책운영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큼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순조롭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음
-정부신뢰가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고 정책순응을 강화시켜 정책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예방하고 정책성과를 가능케 함
○정부신뢰가 낮을 경우, 국민들의 정책불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의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다시 정부신뢰를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함
□정부신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의 개념, 대상 및 측정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존재
○정부신뢰는 광의의 개념으로 신뢰 주체인 국민이 신뢰 객체인 정부에 갖는 신뢰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제도와 역할 수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는 긍정적 믿음’으로 정의함
○정부신뢰는 정부의 전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신뢰가 특정 정권의 신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정함
○정부의 범위는 중앙정부 혹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하는 경우,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됨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범위를 ‘정부’로 결정함
□전 세계적으로 정부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됨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신뢰객체(정부)와 신뢰주체(개인)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봄
3. 조사설계
□조사항목
- 정부에 대한 인식
- 행정에 대한 인식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수행 개요
4. 분석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2.7점(5점 척도)으로 중간(3점)보다 낮은 수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6.0%)은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21.3%)과 2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
○정부신뢰는 남성(22.9%), 60대(33.8%), 대학원 이상(26.3%), 배우자 있음(24.5%), 월 평균 가구소득 600~700만원(29.8%), 서비스판매직(25.5%), 경상(28.1%), 보수(30.4%)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짐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견해는 3.3점(5점 척도)으로 중간(3점)보다 높은 수준
○9개 항목 중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명확하다(49.1%)’,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유용하다(48.1%)’,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믿을만하다(47.1%)’ 순으로 평가가 높았음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정보의 질은 3.4점, 서비스의 질은 3.3점, 시스템의 질은 3.2점으로 다방면으로 긍정적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고 명확할수록, 정보가 믿을만할수록, 정부 웹사이트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줄수록, 약속한 서비스를 제 때 제공할수록 정부신뢰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게 평가할수록, 시스템의 질을 높게 평가할수록, 서비스의 질을 높게 평가할수록 정부신뢰가 유의하게 높아짐
□정부의 정책결정에 관한 의견은 2.4점(5점 척도)으로 보통(3점)이하로 평가
○4개 항목 중 ‘정부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는 18.3%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부는 편견이 없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12.1%로 가장 하위를 차지함
○정부가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다고 평가할수록, 정부가 신중히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고 평가할수록, 정부가 좋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고 평가할수록, 정부가 정책결정에 편견이 없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다고 평가할수록 국민들의 정부신뢰가 유의하게(p<0.05) 높았음
-4개의 정책결정 인식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같은 효과를 보임
□정부의 질도 2.5점(5점 척도)으로 평균점인 보통 3점 이하임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질을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함
-6개 항목 중 ‘법치주의’가 21.6%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효율성’, ‘효과성’, ‘반부패’, ‘투명성’, ‘부패관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부가 유능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결정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할수록, 법치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신뢰가 유의미하게(p<0.05) 높았음
-6개의 항목을 합산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줌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견해도 2.7점(5점 척도)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부정적으로 인식
○13개의 항목 중 ‘친절･봉사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34.1%였으며 다음으로 성실성(31.8%), 전문성(28.3%), 조직에 대한 헌신도(21.2%) 순이었고, ‘창의성’에 대한 평가는 9.9%로 가장 낮았음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창의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성실하다고 평가할수록, 청렴하다고 평가할수록,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3개로 구성한 공무원의 역량을 하나로 합산했을 때 국민들이 공무원의 역량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짐
□정부신뢰, 정책결정 과정, 정부의 질,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이 취약함
○정보의 질, 정책결정, 정부의 질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함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평가는 유의수준 0.01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세 가지 하위차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복합모형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평가인 시스템의 질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5. 정책적 시사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구현된 디지털플랫폼정부 하에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다각적 검증과정을 거치며 정보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음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국민과 기업, 정부의 활발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신뢰가 높아질 것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서비스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지능형 인프라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그 원자료가 되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데이터 활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최근 중시되는 익명화･가명화 기술이나 블록체인(NFT)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으로 정부 신뢰 확보
○정부는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편향되지 않게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며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상세히 알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통한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계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함
□국민 지향적 정부 효율성 추진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의 큰 괴리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에서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를 높이고 있는 결과가 도출된 반면, “우리나라 행정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분야” 중 ‘정부공공(산하)기관의 정리 및 민영화’를 1순위로 답한 비율은 단지 2.6%였음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 태도(예의), 문제해결 역량, 민원 해결 시간 단축 능력 등의 개선이 필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민원인의 실질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태도와 역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스마트 워크 환경과 같이 공무원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