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흐름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원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국익추구 의도를 밝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Goal 8 양질의 일자리, Goal 9 산업, 혁신, 인프라 등이 포함되고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등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창출, 일자리 창출 관심 증대
○ 학문적으로는 개발경제학에서 ‘원조와 경제성장(GDP)’의 관계, ‘원조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원조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등장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형성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ODA의 목적을 국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계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동향 및 민간부문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
○ 둘째, 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창출 정책 현황 분석 및 일자리의 질(quality)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쟁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셋째,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서 수원국 및 공여국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여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책수단별로 조사.
○ 넷째,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형성을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적 관점에서 개발협력 시스템의 인과지도(causal map)를 작성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정책대안을 탐색.
○ 다섯째,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할 때 필요한 대안을 정책수단별로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김은주]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정책대상 집단 FGI
3. 해외사례 조사
4. 고용창출 인과지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제4절 연구흐름도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이론적 논의 [김은주]
제1절 ODA 동기와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
1. ODA 지원동기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논의
3. 소결: 공공의 이익과 국익의 균형, ODA 목적과 파급효과 구분
제2절 공적개발원조 생태계(ODA Ecosystem)의 의의와 필요성
1. 산업생태계의 개념과 특성
2. 공적개발원조 생태계(ODA Ecosystem) 구축에 관한 논의
제3절 민간부문 참여 배경 및 개념
1.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민간부문 참여 배경
2.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3. 민간부문 참여의 정의 및 개념
4.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수단(Modalities)
제4절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분류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제3장 ODA 분야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질 실태분석 [김은주･이도석]
제1절 분석 및 조사개요
1. ODA 분야 일자리정책 분석틀
2.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조사개요
제2절 ODA 분야 일자리 정책 현황
1.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규범
2.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행체계
3.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제3절 국제개발협력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1. 개요
2.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결과
제4절 소결
1. 정책단계별･정책수단별 분석 시사점
2. 일자리 경험자 인터뷰로부터 시사점
제4장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해외사례 [이도석･김은주]
제1절 국제사회의 민간부문참여 동향 및 조사개요
제2절 독일
1. 독일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현황
2. 정책수단별 분석
제3절 미국
1. 미국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2. 정책수단별 분석
제4절 영국
1. 영국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2. 정책수단별 분석
제5절 호주
1. 호주의 민간부문 참여 현황
2. 정책수단별 분석
제6절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2. 정책 수단별 분석
제7절 소결
1. 전략/규범 요약 및 시사점
2. 추진체계/거버넌스 요약 및 시사점
3. 네트워크/파트너십 요약 및 시사점
4. 재정 지원 요약 및 시사점
5. 자문 및 정보제공 요약 및 시사점
6.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
제5장 ODA 생태계의 고용창출효과 탐색 [이도석･최남희･김은주]
제1절 시스템적 접근
1. 개요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제2절 분석 개요
1.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특성과 분석의 틀
2. ODA 생태계의 인과순환구조 분석을 위한 관련 요인 탐색
제3절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인과순환구조
1. ODA 생태계에서의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
2. ODA 생태계에서의 해외봉사단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
3. ODA 생태계에서의 민간참여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
4. ODA 생태계에서의 수원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
5. 통합인과지도
제4절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모델의 목적과 구성
2.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수식 설정
3. ODA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제5절 소결
제6장 정책제언 [김은주･이도석]
제1절 ODA 생태계 기본구조
1.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ODA 생태계 필요성
2. ODA 생태계 기본구조 제안
제2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ODA 생태계를 위한 제언
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략목표 명확화 필요
2.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을 우대하는 환경조성
3. 일자리 정책 대상지역 및 분야 선택과 집중
제3절 ODA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활성화 방안
1. 민간부문참여 활성화 전략 수립 및 공유
2. 개발협력에 민간부문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3. 민-관 협력 파트너십 출범: (가칭)Digital ASEAN Initiative, (가칭)Agribusiness Partnership Platform
4. 현지 대사관 중심 민-관 개발협력협의체와 수원국 정책대화 실시
5.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혁신기술 정보공유 웹사이트 개설
6. 개발협력 혁신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공유
7. 주요국 원조시행기관 사무소 민간참여(PSE) 전문위원 파견
8. 중소기업/벤처기업협회 개발협력 컨설턴트 파견
9. 개발협력+비즈니스 융합역량교육: 개도국 비즈니스기회 창출과정
10. 혼합금융을 위한 민간금융기구(DFI) 신설
11.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선방향: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예산집행 자율성 개선, 매칭펀드 비율 조정, 성과평가 방안 보완 등
12.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제한업체 규제 완화
13.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기술혁신주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화
14. 정책제언 요약
제7장 결 론 [김은주]
1. 연구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