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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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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Survey on the Level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 Korea
연구책임자 오세영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진경애, 전연재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390 ISBN 978-89-5704-754-5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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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부정부패   청렴성   공공윤리   투명한 정부   부패인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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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인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을 통한 정책의 과학성 제고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 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부 리더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시민의 기대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이를 위해 시민이 인식하는 부패개념, 부패인식, 부패경험에 관한 조사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반부패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추진 체계 및 연구 내용
3. 조사개요
4. 연구 분석방법

제2장 2020년도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및 모수추정 결과 값 제공
2. 공직부패 전반에 관한 인식
3.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4.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5. 부패 요인·대안, 담당기구 및 정책에 대한 견해

제3장 행정부별 부패 관련 추이분석
1.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2. 공직전반의 부패에 대한 인식
3. 분야별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4. 공직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견해

제4장 부패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반부패 제도(정책 및 조직)와 부패인식
2. 부패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과 부패인식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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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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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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