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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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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 Improving the Cost-in, Cost-out System of Korean Regulatory Management
연구책임자 이민호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연구참여자 홍승헌, 김성부, 서성아, 우소현, 강문선, 조쌍은, 배정윤, 김진영, 한혜진 외 외부연구참여자 김정욱, 이상무, 고경희, 조한결 외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292 ISBN ISBN 979-11-5567-514-4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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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규제비용관리제   규제관리   규제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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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1장 서론

현 정부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은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이유로 해당 서비스나 제품이 금지되거나 적용할 규제가 미비하는 경우 등 경직된 규제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에 대해 심의 기간을 거쳐 규제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동안 해당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및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도입 초기부터 금융혁신분야 뿐만 아니라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분야, 지역특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게 되면서 각 분야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점이 제기될 때마다 현행 운영체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이하 본문 참조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규제비용관리제 추진경과 및 현황 분석
제1절 규제총량관리의 필요성 및 제도화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제3절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한 제도분석

제3장 주요국의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경과 및 성과분석
제1절 영국의 규제비용관리
제2절 미국의 규제비용관리
제3절 유럽연합(EU)의 규제비용관리
제4절 호주의 규제비용관리
제5절 소결 : 주요국 사례분석의 시사점

제4장 규제비용관리제 성과 분석 및 진단
제1절 성과 분석 및 진단 모형 구성
제2절 제도 운영의 정량적 성과 분석 및 진단
제3절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4절 소결 : 종합적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

제5장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무 분석 및 진단
제1절 제도 운영의 실무적 쟁점 진단
제2절 규제비용분석 사례와 실무적 쟁점
제3절 소결 : 제도운영 실무 분석 및 진단 결과

제6장 규제비용관리제의 향후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
제1절 규제비용관리제 개선 방향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2.0 설계방안
제3절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의 전략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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