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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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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아젠다 데이터 구축사업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이도석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연구참여자 김세진, 이은종, 유미현 외부연구참여자 안병진, 임채원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
페이지 270 ISBN 979-11-5567-522-9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정,예산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2-03-16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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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비교아젠다연구   정부예산   정책대응성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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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예산 아젠다 연구는 2019년과 2020년 선행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사항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분야별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아젠다 DB를 구축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4년간 행정부, 의회, 대중들의 정책수요와 국가 정책아젠다의 변동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아젠다가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을 통해 정책집행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대의성 측면에서의 변동 사항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과거 우리 사회 정책아젠다 변화와 정부예산의 대응성 내역을 DB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책대응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변동이 행정부 아젠다, 의회 아젠다, 미디어 아젠다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행정부 아젠다가 예산 변동에 영향을 미친 정책영역은 노동고용, 사회복지, 지방자치 등 3개 정책영역이었다. 둘째, 의회 아젠다가 예산 변동에 영향을 미친 영역은 농업이 유일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예산 변동에 행정부 아젠다의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상관관계분석에서는 행정부 아젠다보다 의회 아젠다가 예산과의 상관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각 아젠다에 대한 예산의 대응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아젠다의 경우, Herfindahl-Hirschman Index(HHI)를 사용하여 지역 간 경제
및 인구 편차를 살펴보았다. 우선 GRDP HHI를 분석하면 2000년 전까지 급격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비록 많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집중도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는 GRDP보다 변동이 심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소멸이 맞물리면서 HHI 값이 감소하고 있다. GRDP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의 반대급부로 집중화가 발생하지만, 인구의 경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의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 HHI의 변화 추이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비교아젠다 연구의 경향 및 균형발전과 재정분권
제3장 연구의 방법
제4장 예산아젠다 데이터 구축 및 실증연구
제5장 해외 주요국의 예산 아젠다 데이터와 비교 분석
제6장 정책 수요와 정책형성의 대응성
제7장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아젠다 도출
제8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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