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전체메뉴

닫기

HOME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KIPA규제동향

KIPA규제동향

2022 여름호 KIPA 규제동향
KIPA조사포럼 상세보기
2022 여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1476
연관검색어 -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심사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근로자 규제 유연화의 과제와 쟁점 _ 정영훈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의 새로운 틀 모색 _ 정동재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 국 : 미국 소비자금융 보호국(CFPB), 비은행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영 국 : 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Windfall Tax) 도입
     일 본 : 자동배송로봇의 공공도로 실증실험에 대한 제도
     프랑스 : 프랑스, 인터넷 소비자 보호 목적 규제 강화
     호 주 : 안면인식 기술 규제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요구


수록내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규제정책연구실
  • 담당자 : 임현철
  • 문의사항 : 02-2007-0664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