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대국민 소통 담론 아래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운영 36개월여를
지나는 시점에서, 본 고는 2019년 4월 단행된 제도 개편(“국민청원 시즌2”) 조치가 본래 의도했던 운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청원 게시글 등록 과정에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하여 게시판 내 등록되는 게시글 규모는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게시판 내 등록되는 게시글의 상당수는 여전히 국정 현안과 관련이 적은 정치적
견해의 표출이나 중대 범죄자/집단에 대한 엄벌 요구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응답 과정과 관련하여,
제도 개편 이후 정부측 응답 주체가 주무 기관의 책임자보다 청와대가 대독하는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불가능한 사안들(권력분립 원칙 관련, 법령의 제·개정 요구 사안 등)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은 원론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내실 있는 시민-정부간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3가지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의자 수치(20만)에 근거하여 정부가 답변할 사안을 결정하는 운영방식은 수치만 채우면 해당 현안을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는, 이른바 “국민청원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야기한바,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부가 운영하는
청원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영국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청원제도의 운영방식을 차용하여 행정부(청와대
국민청원)-국회(국민동의청원)간 시스템 연계방안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청원 관련 정부의 응답 관련 프로세스의 체계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편을 제안한다
<목차>
1. 온라인 시민 참여/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2. 제도 개편조치("국민청원 시즌 2")의 파급 효과 분석
3. 제도 개편 이후 제기된 쟁점 분석
4. 내실 있는 시민 참여/소통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개편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