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1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총리는 이례적으로 규제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도입을
국회에 직접 요청하였으며, 의원입법 규제관리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증분석 결과, 가결된 법률 규모를 기준으로, 의원발의 규제가 정부발의 규제에 비해 8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법률 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포함할 경우, 연간 신설 강화되는 전체 정부규제 가운데
의원입법 규제의 비율은 1/3 정도로 추정되며, 의원입법 규제만큼 여전히 정부입법 규제관리의 중요성도 지적된다.
특히 의원입법 규제를 통해 위임된 하위법령 규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정부발의 규제에 비해 규제영향분석 등
품질관리의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의원입법 규제 관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외에 행정부 차원의
개선노력도 요구된다.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의원입법 규제 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 진단
3. 규제비용관리제 추진경과 및 주요국 성과 비교
4. 의원입법 규제를 포함한 규제비용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