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요규제 판단기준 현황 분석
제1절 중요규제 판단기준 관련 제도 현황
제2절 중요규제 제도 운영 현황 분석
제3장 해외사례 비교 분석
제1절 OECD 국가 일반 현황
제2절 주요국의 중요규제 관리제도 운영
제4장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의견조사 개요 및 현행 기준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
제5절 중요규제 판단기준 개선방안
제1절 제도 개선의 쟁점 검토
제2절 중요규제 관리 개선 방안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