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여겨졌으며, 규제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산업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정부규제로는 재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산업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해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생명이나 안전,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저해될 위험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규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내용이나 수준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과 규제혁신의 차이를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규제개혁이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단선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비해, 규제혁신은 근본적인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획일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규제가 다루고 있는 정책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재설계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규제정책 사례연구는 이와 같은 규제혁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정책이 갖고 있는 정책문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정책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별 규제정책 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 축적을 통해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 실무자나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정책사안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규제정책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작년의 사례연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는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규제정책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쪼록 규제를 바라보는 혜안을 기르는데 본 규제정책 사례연구가 의미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