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위공직자의 책무성: 정치적 중립에서 정치적 신중함으로
이 논문은 직업공무원과 고위공직자를 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관료제의 이론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 중립은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는 직업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형태의 책무성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그것을 정치적 신중함이라고 규정하였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집권세력의 요구대로 정책을 관리해야 하고, 소속부처 직업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줘야 하며, 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책에 부여된 모순된 기대와 긴장을 충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신중한 결정이 내려진다. 정치적 신중함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구성을 정무직이나 행정직의 어느 한쪽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다양화하며,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덧붙여 조직의 상층부가 지니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하위부서나 팀에 위임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02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최근의 여러 논란은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적절한 역할과 책무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실정 법률상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학문상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법률상의 분류와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임용되고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political appointee’ 또는 ‘presidential appointee’와 유사한 개념이다.이러한 정무직 또는 정치적 공무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행정기관에 연결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또는 국회 등 대의기관의 정치적 의사를 관료제에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부처의 장인 경우에는 소관 부처를 통할하여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로부터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이 도출될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대의기관의 정치적 의사를 따라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소관 부처에서는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할 책무를 가진다.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대응성과 민주성을 높이도록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일 책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03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상황요인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리더십 논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이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 종사자의 관리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되어 왔지만, 최근 정부에서 도입･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인사제도의 맥락에서 그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의 합리성과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의 조화를 위한 성과급제도, 직원참여제도, 고충처리제도 등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맥락에서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조직(기관)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과 재무성과 지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조직(기관) 수준의 다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고충처리제도는 모두 경영실적과 정(+)의 관계가 있었지만, 고충처리제도 활용 비율과 리더십의 상호 작용항이 부(-)의 방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제도가 리더십의 주 효과를 일정 부분 대체하는(substitute)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참여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변혁적 리더십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감소하다가,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리더십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참여제도가 확대될수록 변혁적 리더십 효과가 무효화되는 (neutralize) 현상을 발견하였다. 성과급제도 조절효과의 경우, 성과급제도가 적용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거래적 리더십의 긍정효과가 역전되어 오히려 매출액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도입 맥락에서 리더십의 새로운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04 검찰과 법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관련 언론기사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민주적 조직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찰과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사와 합치된 민주적 조직정당성의 확보가 당연시되고 있는 바, 실제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검찰과 법원 관련 언론기사의 긍･부정적 이슈화를 통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감성 분석, 워드 클라우드, 빈도 분석,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 기관들은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공공부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인 K군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 품질 차원과 공동체 의식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물리적 환경 품질과 과정 품질은 결과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결과 품질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물리적 환경 품질과 과정 품질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주민자치센터의 과정 품질은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결과 품질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06 조직 목표모호성이 직무특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업무자율성과 성과 피드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직 목표모호성은 관료주의 문화와 조직구조의 집권화를 유발하는 등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이 공공조직의 혁신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정 아래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대한 목표모호성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과 혁신행동과의 부적인 관계를 기대하고 그 관계에서 직무특성인 업무자율성과 성과 피드백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목표모호성은 혁신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업무자율성과 성과피드백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