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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규제동향

2020 겨울호 KIPA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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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겨울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020 겨울호(통권 제 33호) 발간연도 2020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01-21 조회수 2588
연관검색어 개인형이동장치   금융   임신중절규제   암호화폐   스토커규제법   코로나19   콘텐츠할당제   부동산규제   규제개혁   국내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  
<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규제 동향에 대한 소고(한국법제연구원 박종준 연구위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상품 규제에 관한 소고: 사모펀드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국 : 미국 임신중절 규제 현황 및 쟁점
   영국 :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판매금지
   일본 : 일본 '스토커 규제법'의 역사와 최근 GPS 스토킹 규제 이슈
   프랑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계기 원격진료 규제 완화
   호주 : 콘텐츠 할당제 개편을 담은 2020년 방송법 개정의 배경과 내용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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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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